"사용료 산정 방안 개선이 콘텐츠 투자 촉진 마중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3사가 최근 발표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과 관련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유료방송 수익 배분 비율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국내 2개 PP 협·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배분하는 일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 7년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와 '중소 PP를 위한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이후 IPTV 3사는 지난 19일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공개했다. 콘텐츠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협·단체는 이에 대해 "중소 PP 입장에서는 보호 대상 사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들의 콘텐츠 사용료 몫도 일정 규모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단체는 이번 산정 방안에 PP 업계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PP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IPTV 사업자들의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이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보다 낮고 음원, 웹툰 등 타 플랫폼 사업자보다 현저하게 못 미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IPTV 가입자 수,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 총 지급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정 방안이 설계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단체 측은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라며 "IPTV 사업자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이 정체된 방송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대승적인 방안을 적극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