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당직비 6만원·사병 통신비 50% 할인 등 국방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군부대를 찾아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5호 공약으로 군인 당직 근무비 인상과 전월세 이사 지원 확대 등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했다. 일정에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부대에 들어오며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도 아니"라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장병들의 생활관을 둘러본 뒤 점심을 같이하고 부대 내 어린이집도 방문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귀한 청춘의 시간을 국가와 국민 위해 바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격려 방문과 연계해 당직 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 등 군 관련 총선 공약도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은 5호 총선공약이다.



국방 공약은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당직 근무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하사 이상의 초급간부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 근무비를 올렸지만, 여전히 공무원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하사 이상의 초급간부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린다. 월 16만원 수준의 주택수당과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개인 주거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정책위는 "요금할인을 50%로 확대하고 선택약정할인 25%도 받으면 실질적으로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러닝 원격강좌'는 참여대학을 대폭 늘리고, 수강료 지원 비율도 80%에서 100%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군무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군무원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예비군 기간 단축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 차) 2박3일(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확대한 후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일 계획이다.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는 16만원까지 늘린다.



국방 공약은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전체 소요 예산은 3112억원이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486억원으로 현재 예산보다 2배가량 더 투입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당직비 222억, 종합검진비 61억, 전월세 지원 100억, e러닝 7억원, 통신비 396억원, 동원훈련보상비 700억원 등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은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한 바는 없다"며 "추후 여러 정책적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