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교육청과 국립대 및 병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청 국감에선 교권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국회 교육위는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법안 여야 협의 문제,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충북의 의료인력은 충북대 49명, 건국대글로컬캠퍼스 40명 총 89명이지만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40명은 실제로는 수업을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해 충북지역 자원은 49명으로 보는 게 맞다. 전국 평균 200명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충북대학교 충주분원 설립도 인력이 문제다.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은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하는데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과학기술 인재가 다 의대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거나 N수생 급증 등의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철민 감사반장은 “통합 찬반투표 결과 충북대 학생들 87.41%가 반대다”라며 “학생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서 통합을 추진해 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짚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캠퍼스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의견 절충이 어느 정도 됐고 유사학과 통폐합은 어려운 얘기지만 어느 학과를 어느 캠퍼스로 보내는 것은 안 하기로 했다”고 했다.

충청권 4개 교육청 감사에선 충북교육청의 단재고 개교 연기와 교권침해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도종환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단재고등학교 개교 계획을 2024년 개교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대안학교인 단재고 설립에 찬성하고 지역 주민들도 직접 설득한 바 있다”며 “개교를 준비해 온 미래형 대안학교 연구회와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교권보호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비례대표)은 “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학생인권옹호만 있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조례 중 상충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진보성향의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부모와 동료에 의한 것이 많고 학생에 의한 것이 12%에 불과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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