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격상에도 충북교육청 변호사 인기 `시들'
직급 격상에도 충북교육청 변호사 인기 `시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6.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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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대 1 등 매년 한자릿수 경쟁률 …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 탓

충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원하는 변호사 수가 해마다 줄면서 경쟁률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로 임기제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공직에 들어온 변호사들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과 법무팀 교육행정 5급(일반임기제 변호사) 1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변호사 5명이 지원,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명을 최종 선발, 인사 검증작업을 거쳐 7월쯤 임용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지원자가 없어 4차까지 공고를 내 가까스로 변호사를 뽑았다. 공공기관 등 경력 없이 자격요건을 완화해 모집했지만 단 2명이 지원 1명을 선발했다. 당시 6급으로 채용된 변호사는 올해 6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지난달 교육청을 떠났다.

앞서 2019년에는 2명이 지원했고, 2015년에는 5명이 지원해 1명을 채용했지만 2년 임기를 마친후 연장한 2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직했다.

이들은 로펌으로 이직하거나 처우가 더 좋은 중앙부처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임기제 변호사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로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를 꼽는다. 6급 공무원은 도교육청에서는 주무관으로 업무량 대비 연봉 5000만원(하한) 초반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이처럼 지원자는 해마다 줄고 이직률이 잇따르자 도교육청은 올해 채용부터 변호사 직급을 6급에서 5급 상당으로 격상하고 연봉도 6000만원(하한) 초반대로 올렸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낮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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