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급식 지원 단가가 1식에 2300원~5000원 수준에 불과해 노인 영양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의 경우 2005년 지방으로 이양돼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경로식당' 급식 한 끼 단가는 대구광역시가 23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울산광역시 3000원, 김해시·창원시 각 3300원, 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각 35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경우 평일엔 4000원이지만 주말에 한정해 한 끼에 5000원의 단가로 지원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한끼당 단가는 청주시 4500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천안시 각 4000원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만60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1억37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만60세 이상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8억6900만원의 시비로 운영된다. 두 사업은 각각 주 5회 지원되며 급식 단가는 끼당 4500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도 339만 5000명이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20년 8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2023년 5월 기준 95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 1306만명, 2040년 172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아동급식의 경우에는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원으로 권장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정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지원 단가는 현재 관련 제도가 부재해 한끼당 2300~5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물가 상황에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급식 단가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노인급식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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