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 돈<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사회와 함께 나누어 가집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따라 그간 가정과 개인의 몫으로만 여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던 노인부양의 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치매로 고생하던 가장이 부양하던 부모와 함께 목숨을 끊었다던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모시다 못해 사회시설 앞에 내다 버렸다는 비정한 뉴스가 매스컴이나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고,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흔히 "오랜 병 수발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앞의 뉴스에서만 본다면 그동안 효자이기를 기대하기는 커녕 인간의 존엄성만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은 본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도덕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하며,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닥칠 우리들의 미래 자화상인 것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9.1%에서 2015년 12.9%, 2030년 24.1%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2.1%가 어떤 행태로든 요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제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목욕 등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과 요양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싹을 틔우고 사회보장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운영주체인 건보공단과 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건보공단이 이에 걸맞는 노력을 다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질 때 치매가정에도 웃음꽃이 피고 사회는 도덕성을 회복하여 건강하고 더욱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