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쓰다못해 남아 돌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쓰지못해 이월·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연평균 2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은 연평균 1433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847억4800만원 △2018년 2068억2400만원 △2019년 2045억3400만원 △2020년 728억500만원 △2021년 479억1100만원 등이다.

같은 기간 도교육청의 불용액은 △2017년 971억원 △2018년 1174억원 △2019년 737억원 △2020년 858억원 △2021년 315억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811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는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부금 총액은 2013년 39조1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9조6000억원(2차 추경)으로 52%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17개 교육청 부채는 2016년 20조에서 2020년 6조6000억원으로 개선됐으며 교육청은 여유재원을 적립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지난해 22조원을 적립했다.

코로나19기간 여유재원이 있는 전국 12개 교육청은 현금으로 학생 1인당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충북교육청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예산이 풍족해진 이유는 현행 조세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교부금으로 할당하고 있다. 국내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정을 이룬 2020년을 제외하곤 매년 성장해왔기 때문에 교부금은 해마다 늘어났다.

반면 전국 학생 수는 2013년 648만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17.9%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로 1인당 평균 교부금은 2008년 380만원이었지만 2012년 54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 1000만원으로 늘었다. 2060년이면 학생 1인당 평균 교부금은 2020년의 5.5배인 5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충북지역 초등학생도 2010년생(백호띠), 2012년생(흑룡띠)와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으로 적령 아동이 증가한 2011년생, 2015년생이 재학하는 2026년까지는 학생 수 감소 폭이 비교적 완만해 학생 수 8만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7년에는 7만6818명, 2028년에는 7만28150명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학령인구는 꾸준히 주는데도 국가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은 늘어나는 이상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재정 칸막이를 제거해 일반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교육서비스 사이의 통합적 관점의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