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직장협 “경찰국 신설은 헌법 위배” 반대 기자회견
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는 16일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는 경찰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복속 야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아래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의도는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권 등 주요 권한을 그들 밑으로 복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성마저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충주경찰서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 모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복속 의도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 경찰 내부에서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에선 충주경찰서를 시작으로 청주 흥덕경찰서, 상당경찰서, 옥천경찰서 등의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