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 불법 패싱" vs "법적으로 문제 없어"

시각차 팽팽…교섭 재개되도 타결까지는 난항



삼성전자 노사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양측은 2021년도 임금교섭을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말 전 직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인상률 5%에 개인별 고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해 올해 전 사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9%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노조 측은 무조노경영 방침 철회에도 사측이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독점적인 협상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



노조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헌법 33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은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있고, 설령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5조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면서 노사협의회와의 임금 교섭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다만 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던 삼성전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왔다.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회사 내 노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전체 직원 11만명 중 노조 가입률은 아직 5% 수준에 불과하다. 노조가 아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1년 임금교섭을 매듭짓기는커녕 현재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2021년도 임금·복지협상 요구안 44개 중 42가지를 양보하고 ▲급여체계 개선 ▲휴식권 보장 등 2가지 핵심 요구안 만 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사측이 정상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낮은 가입률에도 회사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경계현 대표이사가 직접 노조와 만나고, 유급휴가 3일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노조가 양보 없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도 노사 갈등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임금협상 장기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대기업 '그들만의 리그'라는 빈정거림도 나온다. 지난해 삼성전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4400만원으로 올해는 1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내부에서 노조를 지지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수는 올해 초 4000여 명에서 최근 6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 결과의 일방적 발표는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동시에 삼성의 지긋지긋한 무노조 경영의 부활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마음을 돌려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