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삭감' 시·군 `그대로' 무상급식 엇박자
충북도 `삭감' 시·군 `그대로' 무상급식 엇박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1.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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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충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과 달리 일선 지자체는 종전처럼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도와 시·군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23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제천시 등이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종전처럼 편성해 해당 시·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전체 무상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에 해당하는 액수를 도·시군비 매칭비율(6대4) 분담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

이는 도가 시·군에 가 내시한 무상급식 예산 편성 방침 그대로다.

무상급식을 놓고 도와 시·군 간 예산편성에 엇박자가 난 것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상황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선 시군 한 관계자는“시군에서도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며 “도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석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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