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업종별 100만~500만원 차등지급
노점상·일용직에 50만원 … 대학생 1만명 250만원 장학금
문재인 정부가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또 다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를 꺼냈다.
작년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초강수에도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에 더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최대 18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 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100만~500만원 버팀목 플러스에 전기요금 감면도…5개 유형별 차등 지급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 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증액 지급한다. 계속 연장 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다수 사업장 운영시 10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1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노점상 사업자 등록 전제 50만원…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 장학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 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 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 증가속도가 좀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