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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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 조건없이 포기해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6개 정파의 원내 대표들은 지난 11일 회동을 갖고 개헌문제를 내년 이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사학법 재개정 등의 현안들도 이달 안에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청와대는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하고 개헌발의 처리에 대해 전격합의, 대통령에 요청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어서 박수를 보낸다. 여야가 없는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놓고 정치공방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그 처리를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합의한 것은 그동안 실망만 안겨주던 정치권이 국민에게 생산적 정치 가능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 주면서 U턴의 명분을 준 것은 정치력과 협상력을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대통령은 1월초 개헌카드를 꺼낸 뒤 두 달 뒤인 3월초 각 당과 대선주자들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겠다고 공약을 하면 개헌 발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말하자면 이번 6개정파 대표가 합의해서 노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노 대통령의 주문조건을 충족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도 이쯤에서 더 이상의 조건없이 개헌 발의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대통령은 6개정파 대표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오로지 남은 임기를 국정안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미 자유무역협상타결 후속 대책을 비롯한 국민연금법개정 사학법 재개정, 로스쿨법안, 북핵문제 등 시급히 개혁하고 풀어야 할 주요 쟁점법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개헌 투쟁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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