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의 실질적 타결시한(4월2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ㆍ미 FTA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한ㆍ미 양측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개성공단 원산지특례인정문제, 국가소송제, 무역구제, 방송ㆍ통신 시청각 서비스, 의약품, 금융, 저작권보호 문제 등에 대해 최종 입장을 협의 확인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한ㆍ미 양국의 초민감 쟁점부문인 농산물, 섬유, 미국산소고기 등도 협의한다. 그러니까 1년여 동안 끌어온 협상을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총 결산, 결판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국민과 농민들은 한ㆍ미 FTA 협상이 막판에 농업희생 빅딜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냐고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우려는 그동안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이 정한 협상타결 시한에 쫓겨 우리 측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협상과정을 보면 미국의 치밀한 협상전략에 끌려다니며 내줄 것은 다준 반면 우리가 챙길 것은 하나도 못 챙긴 채 협상을 끝낼 것이란 우려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협상핵심의 하나인 쇠고기 문제에 있어 미국의 집착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미국산 소고기와 우리 측의 공산품을 위해 초민감 우리농산물을 내주는 불합리한 빅딜 타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본보가 지난 15일자 본란에서 이미 밝혔듯이 국익이 안 되는 FTA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FTA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농업분야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농업은 생명과 안보산업으로써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ㆍ미 FTA협상은 이제 이번 고위급 회담에 달려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ㆍ미 양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조하지만 단순한 협상논리로 공산품을 위해 농산물을 내주는 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FTA 중단론이 확산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