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2월 충북도의 최대 현안이 돼 숱한 쟁점들을 불러온 충북 혁신도시의 분산배치가 아직도 답보 상태를 벗지 못한 채 도와 제천시. 중앙부처. 이전기관노조들 사이에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가 개별이전을 결정하기 전부터 장애요인으로 여겨졌던 이전기관 노조들의 반발이 더 분명해졌을 뿐 구체적인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음성·진천 혁신도시조차 올해 안 착공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개별이전 문제는 더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돼 가고 있다.

지혁균형발전이라는 '설득력 있는 기치' 아래 추진되어온 대형국책 사업이 이렇듯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채 건교부는 무조건 '승인불가'를 외치고 있다. 개별이전 결정의 주체인 충북도에 부여된 권한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데다 건교부와 이전기관노조들 사이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천 개별이전 시민대책위와 전국공공기관 운수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에서 개별이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양쪽 이야기는 평행선만 그었다.

이런 경우 충북 혁신도시 건설 불가라는 극단적 선택을 예측해 보면서 이전기관노조를 설득하지 않는 한 충북 혁신도시 분산배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건교부. 도. 이전기관. 이전기관노조대표 등이 참여하는 이행실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충북도가 분산배치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제천 시민들의 반발은 혁신도시 불가 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혁신도시 정책이 불러온 여러 가지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을 존중하며 개별이전을 기대하는 제천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균형발전이란 과제는 지금 제천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건교부와 충북도는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