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과연 시한 내 체결될 것인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다. 한ㆍ미 FTA 협상이 시한에 쫓겨 한국의 '일방적 양보'의 '빅딜' 방식으로 결국 미국에 다 내주는 졸속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는 마당에 대통령이 FTA협상 타결 방향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은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장사꾼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를 했다. 한 마디로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고 국민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한ㆍ미 FTA 체결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참으로 의외의 지시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체결을 당연시하면서 보여 온 체결의지에 비춰볼 때 뜻밖의 말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 말대로라면 한ㆍ미 FTA 협상은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한ㆍ미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핵심 쟁점사안의 타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한 협상시한 4월 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만 보아도 제대로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가 최후 카드로 남겨둔 농업분야까지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주장하면서 우리 측을 궁지로 몰고 있어 시한 내 협상체결은 힘들 것 같다. 우리가 일방적 양보, 즉 농업부문을 희생양으로 하는 협상 체결을 하지 않는 한 한ㆍ미 FTA 협상 체결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익을 챙기는 협상을 하려하는데 미국이 손해를 보는 협상을 할 리 만무니, 이제까지 진행해온 한ㆍ미 FTA 협상은 무위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결론은 한ㆍ미 FTA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지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국민과 농업인들의 저항을 부르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익 없는 FTA타결을 해서는 안 된다. 국익 없는 FTA는 없다는 자세로 막바지 협상에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