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권력문화에 혁신 가져와"
"참여정부, 권력문화에 혁신 가져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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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비서실장,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서 강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여정부 4년 동안 권력문화의 돌이킬 수 없는 혁신을 가져왔다"고 26일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개막한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장회의 특별강연에서 "이를 대통령 문화의 민주화, 정상화, 국민화라고 명명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그 동안 언론등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이 "권위를 지켜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제왕적·권위주의적 대통령을 요구하는 것이라 본다"며 "그러나 정상적 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대통령 권력의 인식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핵심은 대통령 문화의 국민화, 정상화, 민주화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제왕적 대통령상을 요구하며 국가의 모든 것을 통합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정당정치 하에서 대통령은 그저 한 축일 뿐이다"라며 "무오류의 대통령을 원하는 가치와 지향은 비민주주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특히 참여정부 대언론 정책에 대한 일부 언론 비판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 창출자가 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가, 노 대통령이 (언론과) 싸운 것이 아니라 언론의 부당한 횡포에 굴복하지 않은 것. 참여정부는 일부 언론의 불합리, 불공정, 부조리에 대해 항변하고 법과 제도로써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검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는 것과 언론의 생산적 비판 수용은 1대3의 비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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