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도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착공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혁신도시 건설에 앞서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을 놓고 충북도·주택공사 쪽과 편입지역 주민들 사이 시각차가 워낙 커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분산배치를 놓고 진천·음성과 제천 사이 갈등이 잠재돼 있어 언제든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가 충북 혁신도시의 분산배치에 대해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또한 큰 변수다. 충북도는 진천·음성의 혁신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해 진척될수록 제천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돼 혁신도시 반납투쟁 상황이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짙다. 혁신도시 분산배치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충북도는 앞으로 도민들에게 '말발'이 먹히지 않는 지방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충북 혁신도시 분산배치 문제는 혁신도시를 입안하고 추진해온 참여정부가 적극 개입해 풀었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아직도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내세워 승인을 미루고 있다. 분산배치 승인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반발에서 찾아야 하며, 중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들은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충북의 경우, 분산배치의 타당성은 제천이 혁신도시의 '분산배치 후보지'로 밀려난 것 그 자체에 있다. 이 점은 충북도가 건교부에 충분히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지역균등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충북도 안에서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 등에 대해 충북도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충북도의 혁신도시 건설이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데서 시작되었음을 충북도민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욕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경우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