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사전공개 효과 '톡톡
행정정보 사전공개 효과 '톡톡
  • 최욱 기자
  • 승인 2007.0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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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청구건수 3년새 절반 줄어'
행정정보 공개 청구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등 행정정보 사전 공개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전 행정정보 공표와 기록물 목록 사전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민원인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2003년 80건에서 2004년 63건, 2005년 45건, 2006년 42건으로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이 같은 현상이 본청 각과와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적극 발굴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다.

특히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실시된 찾아가는 정보공개 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보이용 방법이 매우 간편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도교육청은 실제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사전 행정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한편,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2005년 76%에서, 2006년 80%로 높아지고 있으며, 비공개는 자료 부존재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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