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연금개혁 발전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개혁의 시늉만 내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용역 결과보다 크게 강도가 낮은 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KDI에 의뢰한 용역안은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의 급여체계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의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 물가 상승률만 반영토록 했으며, 유족 연금도 현행 70%에서 60%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연금 발전위는 신규 공무원에만 국민연금 체계를 적용하고 연금액 조정에 공무원 보수 상승률을 반영하며 유족연금은 현행 70%를 유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게다가 연금 발전위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10년으로 줄이는 등의 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연금발전위의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 할 뿐 기존 공무원에게는 개혁 시늉만 낸 미봉책으로 국민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공무원연금은 해마다 수천억원씩 적자로 국민의 혈세로 메워줄 정도로 재정이 부실하다. 따라서 개혁은 꼭 필요하다.

고령사회의 국민연금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20~30년 내에 재정파탄을 맞게 된다는 경고가 수없이 제기되는 데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염치가 있느냐고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또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국회행자위에서 "발전위안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에 특혜는 안되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노 대통령이나 박 행자부장관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재정여건이 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고통을 요구하면서 이미 재원이 거덜난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온적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다. 다시 강력한 개혁안을 만들어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