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가 만들어져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으면서 그 틀을 완벽하게 갖췄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갖는 폐단을 막고, 권력을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가치의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10년을 훌쩍 넘긴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의 균형발전 등의 가치와 함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권력의 지나친 권위를 해체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더 적극 참여하게 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한, 참여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변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등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제도가 그 본래적 가치를 찾아가는 데 기여한 측면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지방정부 쪽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자치보다는 다음 선거를 의식해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더욱 치중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치러진 충주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선출과정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 단체가 올해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충주시장의 코드'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었다. 게다가 김호복 충주시장 쪽에서 이 선거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

이번 선거는 생활인들의 체육동호회가 지방정치 권력의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회장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시장과 가까운 이가 회장이 돼야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간의 통념을 깼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협의회 아래 37개 생활체육회와 1만 2500여 회원들이 있다 치자. 규모가 큰 만큼 주민들이, 이 조직을 통해 자발적 민간단체회원들로서 '자치'의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가 격려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시장은 이번 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생활인들의 운동 친목단체를 정치 사조직으로 만들어서야 주민들의 복지와 자치에 도움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