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충북회의가 지난 27일 출범했다.

지방분권 개헌 충북회의는 이날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출범식을 하고 조기 개헌을 위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충북회의는 이날 출범식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오래되고 낡은 중앙집권체제가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하고 국민주권을 무시하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의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면서 “저 멀리 앞서가는 선진국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려사에서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분권 원칙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지방분권 개헌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의견이 중앙에 좀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을 지역대표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충북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올바른 개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민의, 충북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충북회의가 그 중심에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모으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북회의는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이행,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자치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 구분, 지방에 행정·입법·재정권 보장, 양원제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분권개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충북회의에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충북도의회,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북기자협회·충북언론노조협의회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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