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상수도 민간위탁을 '물 사유화'의 전초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청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서 충청지역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전공노는 정부가 수도사업을 개혁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사회적 재앙'이라고 규정한 후 "이윤에 혈안이 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수도는 공급이 불안정해 단수가 비일비재 할 것"이며 "정부,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요금 현실화를 주장해 이는 필연적으로 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극심한 지역간 '물 양극화'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상수도 민간위탁을 한 논산시의 경우 지난 2004년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할 당시 비용이 30억원이었지만, 1년후에는 20억원이 늘어난 50억원으로 늘어나 상수도 관리 자료가 없는 시측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또 다시 비싼 민간위탁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의 인건비는 줄었지만 실제는 민간위탁비용의 상승으로 주민의 혈세증가,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남의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논산, 서산, 천안, 금산이 실시협약을 맺었고, 지난 2002년 1월에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 2004년 보령시와 홍성군이 기본협약을 맺었으며 2005년에는 부여, 당진, 공주, 청양이 기본 협약을 맺는 등 민간위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충북에서는 진천군만이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맺고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남처럼 '민간위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공노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사회공공성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물은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며 "충남 16개 단체가 모두 상수도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한다면 비용 상승으로 5000억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