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2지구 수용사업 전면 '거부'
율량2지구 수용사업 전면 '거부'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6.12.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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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성명서 발표·규탄대회 갖고 가두행진 벌여
   
▲ 청주시 상당구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들이 2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현실성없는 보상가를 거부하며 사업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밝히고 있다./유현덕기자
청주율량2지구 토지주 및 보상주민으로 구성된 청주율량2지구택지개발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종수)는 전국의 토지보상지구 중 율량2지구가 최저수준으로 책정됐다며, 수용사업 전면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책위는 21일 오후 1시 청주상당공원에서 한국토지공사, 청주시, 감정평가단이 공적사업을 빙자해 청주율량2지구 보상가를 전국 최하수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규탄집회를 갖고 청주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청 자체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공시지가를 묶어둬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된 표준지가 기준으로 보상평가 됐다"며 "타 수용지구는 공시지가 평균 200% 이상 보상 되는데 율량2지구는 공시지가 평균 130%로 전국최저의 보상금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감정평가는 현실금액평가로 이뤄져야 하지만 율량2지구는 시행자의 기초사업비에 짜맞추는 형태의 평가금액으로 이뤄졌다"며 "땅 장사를 하려면 수용지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현실에 맞는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청주시청은 형식적인 1차 보상협의회로 모든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정확한 협상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율량2지구 수용대상 전체 주민은 토공의 수용사업을 전면 거부하며 율량사업백지화를 위한 법적·물리적 행위를 불사할 것이다"며 "오는 28일 내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세를 현시가로 적용받아 손해 볼 것이라는 협박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 30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소요되는 청주율량2지구는 지난 12일부터 협의매수를 시작, 현재 8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30%가량의 협의매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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