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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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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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폐기 결단 내릴 때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이후 13개월 만에 재개돼 공식적으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로 명명됐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라고 하기엔 그 성격과 환경이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

1단계 회의 때와의 큰 차이는 북한이 지난 10월 9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실시,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미국은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 다시 말하면 이번 2단계 회담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고, 미국은 대북강경 일변의 공화당 상·하원 장악체제에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해온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체제로 변했다. 한마디 상황으로 북한이 고자세를 취할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당부를 하는데,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방코텔타아시아 북한계좌 동결해제 요구나, 핵보유국 인정 등 종전과 같은 궤변의 논리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이번 회담에서도 기존 요구를 되풀이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무원이 될 것임을 북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북한이 영변 5MW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수용 등 핵 폐기 초기 이행조치를 받아들이면 서면화된 체제보장의 종전협정서명 등과 함께 금융제재 해제, 중유제공 등 미국으로서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시한 셈이다.

그런면에서 볼 때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제재해제 선결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게 아니라 미국이 보인 대북 자세에 버금가는 태도를 보여 회담이 성공토록 해야 한다. 아무쪼록 북한은 어렵게 성사된 6자회담이 자신들로 인해 또 다시 중단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핵폐기 결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강력한 유엔의 제재조치로 국제적 고립이 심각해 체제유지도 곤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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