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참여 기업들은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병역특례제도를 폐지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74.6%로 다수를 차지했다.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4.6%, '운영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3.0%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가 80,7%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59.0%가 응답했다.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제도 운영을 묻는 질문에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 운영 항구화'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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