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직접투자 대상 2위는 '조세피난처' 케이만군도…1위는 미국
韓 해외직접투자 대상 2위는 '조세피난처' 케이만군도…1위는 미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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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과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중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해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케이만군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규모는 17억3000만 달러(약 2조1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1%나 늘었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대상국 중 케이만군도는 미국(26억7000만 달러)에 이어 2위다. 중국(9억8000만 달러), 영국(9억8000만 달러), 홍콩(7억4000만 달러)보다도 투자 규모가 크다.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에 지점, 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케이만군도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1분기 4억800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6억4000만 달러로 242.1%나 증가했다.

케이만군도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거의 없어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불린다.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 우리와 경제 관계가 밀접한 국가보다도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 규모가 더 큰 것은 결국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의 성격이나 조세 회피 여부 등을 투자 건별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국에 직접 할 수도 있고, 규제를 피하거나 절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국을 택할 수도 있다"며 "모두 '조세회피처'의 개념과 연결되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1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8.2%), 캐나다(-78.7%), 멕시코(-38.9%) 등 북중미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지만 중국(+93.0%), 홍콩(+378.4%), 베트남(+36.3%), 사우디(+71.7%)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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