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9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개인사업자 분류… 노동 기본권 보장 못받아
1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적 보호대책'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3권은커녕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조결성권도 없으며, 퇴직금·4대보험 가입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