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자(부당하게 장려금을 수령한 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입 실적은 급격히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 건수가 전년대비(2014년 932건) 2배의 수치가 증가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총 가입건수는 2014년 36만6410건으로 2011년 대비 5만7464건 감소했고, 신규 가입건수 역시 2014년 7만928건으로 2011년 대비 2만8409건 (30%)이 감소했다.

신규가입 감소의 원인은 저소득농민이 월 10만원, 일반이 월 12만원으로 제한된 저축한도의 한계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경대수 의원은 “형사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등 부정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부당가입자는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수 십년 째 고정돼 있는 저축한도를 현실화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