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도개선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은행 통계 등을 이용해 소득 자산 가계부채 등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지만 우리나라는 설문조사에 크게 의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경제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은 5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통계청·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한 2014 가계 금융 복지조사는 가계부채가 753조원으로 집계됐으나 한국은행이 데이터베이스로 자체집계한 결과 11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의 편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공동으로 시행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대표 가구원이 설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 조사에서 금융소득, 적립이나 예치금 등 금융자산과 담보 및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부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13개국은 가계부채 통계를 낼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8개 국가가 자산 부채 등 행정자료 및 금융자료를 활용해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는 통계영역이 아닌 실제 정확한 현황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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