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여부 주목
임각수 괴산군수가 벼랑 끝에 섰다.
군 예산으로 부인 소유 밭에 석축을 쌓은 것이 문제가 돼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될 처지까지 됐다.
구속시 지역 관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5일 열릴 임 군수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구속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군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통상적으로 오후 6시쯤 결정 나지만 현직 군수라는 점에서 밤늦게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 본사를 둔 외식프렌차이즈 업체인 ‘준코’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의 영장 청구 배경에는 1억원이 오간 시점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등이 이뤄진 때에 주목, 임 군수가 공장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임 군수의 업무상 배임 사건 2차 공판은 연기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는 임 군수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임 군수 측은 예정됐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9일로 연기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구속여부 따라 파장 예상
임 군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불어닥칠 파장이 만만찮다 보니 지역 정가의 관심이 온통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쏠려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임 군수는 곧바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다. 민선 6기 충북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구속의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터에 이번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면 임 군수에게 찾아온 최대 위기가 되는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현직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그만큼 임 군수에 대한 혐의입증을 자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검찰은 구속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방법, 금액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 일단 임 군수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다.
사건에 연루된 전 괴산서장 최모씨(60)에 이어 임 군수의 영장까지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론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되레 임 군수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 군수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여론을 의식해 무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의 고민도 깊다. 현직 단체장인 데다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항소심 공판이 한창 진행중인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고민은 괴산에서 열리는 ‘2015 세계유기농 산업엑스포’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공백은 물론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변호인 측도 법원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벼랑 끝까지 몰린 임 군수가 ‘무소속 3선 연임’이라는 진기록을 유지할지, ‘민선 6기 첫 구속 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쓸지 주목된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