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여권(Democracy Passport)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주권의식을 갖고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권리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침서이자 안내책자로 스웨덴 팔룬시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 팔룬시의 민주주의 여권에는 지역별 의회 소개 및 정치 참여방법(정당, 회원가입, 선거출마), 시민역할(의견서 제출, 정치적 모임참여, 시민제안서 제출)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날 보고회는 김욱 배재대 교수의 ‘민주주의 여권 이론정립 및 국내외 사례’ 보고와 장수찬 목원대 교수의 ‘제작 및 활용방안’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욱 교수는 “민주주의 여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여러가지 지식, 태도, 그리고 덕성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이자, 더 나아가 그러한 지식, 태도, 덕성을 갖췄음을 보장해 주는 증명서로써의 의미도 담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찬 교수는 민주주의 여권의 주요 콘텐츠로 △민주주의 헌장과 생활규범 △적극적인 시민권 행사 가이드 △정보공개와 도정평가단 등 주민참여제도 안내 및 참여방법 등을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또 개념이 생소한 민주주의 여권을 전면 실시하는 것보다 특정지역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차츰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번 민주주의 여권 도입을 통해 도민의 권리의식 및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를 통해 도정이 장기적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시·군 및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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