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액체납과의 전쟁 선포
중구, 고액체납과의 전쟁 선포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6.10.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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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22억원 전액 징수 나서
대전시 중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 및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

중구는 지난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중 법원경매 낙찰 및 경매진행, 사업부도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 체납액 22억여원을 전액 징수하기 위해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고 체납자 채권확보 물건 확인과 함께 분석자료는 일일전산 입력을 해 관리하는 등 주요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구·동 전직원을 징수 요원화해 목표금액을 할당한 '징수목표 관리제'를 실시해 고액의 상습 및 고질 체납자의 철저한 재산 추적으로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체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구는 불량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재산압류를 위해 전국의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대상 물건을 파악해 선순위 채권확보와 과감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연금관리공단 각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 봉급압류, 예금압류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구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기관에 금융불량자로 제공, 관허 사업 제한, 상습체납자 사법기관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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