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네 가지 형태의 번호판을 단 자가용 승용차가 거리를 돌아다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유럽형을 본떠 만든 자동차 번호판을 보급하기로 했다. 새로 보급되는 번호판은 흰 바탕에 가로가 20cm 길어지고 세로는 5cm 줄어들었다고 한다. 2004년 이후 벌써 세 번째 변경으로 한심스럽다.

네 종류의 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거리를 다닌다 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번호판 하나 똑바로 못 만들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건교부의 정책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 2004년 건교부는 지역 표시가 있는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키로 했다. 교체 이유는 시ㆍ도를 넘어 이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 변경 신청과 번호판도 새로 다는 번거로움을 덜어 준다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굳이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없었다. 미국 등 외국의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우 지역표시 번호판이라 해서 차주나 정부에서 불편한 것이 없었다. 이사 후 등록을 꼭 변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상으로 자동차세 징수나 관리에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공연히 번호판 교체를 시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건교부가 다시 내 논 번호판도 다시 교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한다. 다시 나온 번호판조차도 기존의 자동차 설계와 맞지 않아 임시방편용까지 내 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참으로 한심스럽다. 새 번호판을 부착토록 자동차업계가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낭비나, 국가적 예산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관료주의와 후진국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자동차 번호판 정책은 건교부의 실수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못된다. 관료주의 후진국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