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리즈를 마치며

지방자치제 부활 후 5번의 선거 … 지역·주민 갈등 조장

보여주기식 행정·패거리 문화 조장 등 역기능도 산재

관료주의적 행태 탈피 …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 힘써야

지방자치 부활 20여년. 지방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풀뿌리민주주의 회복은 많은 지역주민에게 기대감을 안게 주었다. 그러나 굳이 점수를 준다면 합격점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치제가 돼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순기능적 측면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더 컸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 지역 간 갈등, 공약남발, 현실성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공직사회의 눈치보기, 줄서기로 인한 패거리문화 조장,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 쌓여만 가는 지역현안, 질적 향상이 요원한 지방의회 위상 등 어느 것 하나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치제를 반납해야 할 자치단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주민 갈등 조장 지방선거

지방자치제는 주민이 직접 리더를 뽑고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다섯 번의 선거가 치러졌다. 오는 6·4지방선거까지 여섯번째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순수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보다는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컸다.

지방자치제 자체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잘 이끌어갈 인재를 제대로 뽑은 지역은 기존의 관료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모험적인 행정을 펼쳐 성공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의 마케팅적인 사고가 일반행정에 접목돼 이벤트 등을 통한 지역이미지 구축, 즉 도시마케팅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케이스다.

하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깊어진 주민 간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이를 선거에 악용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역기능적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 보여주기식 자치행정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구태 정치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이 이끄는 자치단체는 물론 이를 견제 감시하면서 양수레바퀴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회까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벤트, 축제다. 과거 선거가 도로 개설하고 비포장도로 포장해주고, 다리 놔 주는 공약이었다면 현재적 개념은 이벤트, 축제 등 각종 행사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기초단체부터 광역단체까지 자치단체별로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른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행사 이후 기대효과는 숫자놀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박람회, 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수백억을 투입한 이후 후속조치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을 수준이 아니다. 공직 내부에서도 이러한 보여주기식 구태 행정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지역주민의 생활이 피폐해진다. 복지포퓰리즘이 만연해 정작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불균형적인 지역발전 해소책 없나

충북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오랜 숙제다. 51%의 인구가 밀집된 청주권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다. 통합청주시 출범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충주, 제천, 단양의 북부권과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권, 중부권 가운데에서도 괴산지역이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역대 충북지사들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외쳤지만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정책은 없었다.

충북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바이오산업은 백년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상의 바이오산업 육성이 돼야 한다. 하지만 바이오산업은 오송을 중심으로 청주권 이야기가 됐다.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관광휴양산업의 지역 유치 등의 구상도 내놓고 일부는 추진도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구상에 그쳤을 뿐 아직까지 실현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탓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를 실천하려면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더 큰 구상을 한다면 수천억, 수조원이 투입되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그동안 낙후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먹거리 창출이라는 거대 구상과 함께 국가 지원, 민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민선6기가 과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장기 미해결 지역현안

충북의 오랜 숙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항공기정비단지(MRO), 대청호 규제완화, 청주 밀레니엄 타운 개발, 오송역세권 개발 등이다. 최근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메카의 성공적 조성 과제도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개항이후 현재까지 계속 제기돼 왔다.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공항으로써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가 있었다. 얼마 전까지 민영화가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각종 선거때마다 단골 정책의제, 공약사안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아직까지 활주로 연장 문제는 진행형이다. 국제공항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국제노선 다변화, 특화노선, 저가항공 모기지 육성 등 여러 가지 지역의 건의가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지역정치권도 이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해야 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충북을 비롯한 중부권 발전에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항공기정비단지 조성은 규모에 따라서 수천억이 소요된다. 그동안 국내외 유수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와 외자유치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다. 항공정비 수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청호 규제 완화는 충북의 남부권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지역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청호 규제완화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전 등 인접 지자체의 협조는 물론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없이는 요원하다. 지역현안의 핵심사업임을 인식하고 행정력과 도민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청주밀리니엄타운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도심에 접한 금싸리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현안이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민선6기에 들어 다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민간중심의 개발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송바오메카의 성공적 조성도 과제다. 6대 보건의료기관, 각종 국가연구지원시설, 관련 기업체 기업활동 외에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이 과제다. 이럴 경우 오송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바이오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임상시험센터 유치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을 해결해야 한다. 열악한 입지조건으로 부분개발을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부분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기업유치가 성공적 조성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이 지혜를 모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