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충북의 지방자치

지역간 불균형·농촌 고령화·산업화 등 현안
지방자치제 부활 20년간 제대로된 해법 전무

선심성 공약 난무 … 지역 참일꾼 선택 어려워
주민 갈등·반목 등 선출직 관련 폐해도 빈번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년이다.

5·16 군사정변 후 군사정부가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 빌미가 됐다. 1991년 지방의회에 이어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돼 자치제가 완전 부활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당위를 알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이어져왔다.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반세기 전보다 얼마나 나아졌을까. 지역발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자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가 줄고, 먹거리 창출도 쉽지 않다. 이제는 지역 간 불균형을 걱정해야 하고 지자제 반납을 걱정할 처지가 됐다. 지자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또 어떤가. 제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지방의회 수준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양수레 바퀴론은 엄두도 못 낸다.

선출직에 대한 폐단도 극복해야 한다. 선거로 인한 지역주민 간 반목과 갈등만 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표만 의식한다, 포플리즘에 빠진 선심성 공약만 있을 뿐이다.

지역일꾼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년마다 있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많은 정치지망생, 지역일꾼들이 나섰다. 과연 그들이 외치는 지역발전이 지역현실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이에 6·4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을 통해 충북의 지역현안을 짚어본다. 올바른 지역일꾼을 자처하는 후보들이 바르게 지역현안을 보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것을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지역현안으로 꼽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올바른 인물을 선택해야 할 유권자들을 위해 6회에 걸친 충북의 자치제 실태와 지연현안을 살펴본다.　

충북은 광역단체인 충북도, 기초단체인 12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올 7월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 11개 시·군으로 줄어든다.

규모로 보면 기초단체는 통합청주시가 도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다.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청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앞선다. 지역 간 불균형이 지역 간 통합의 역기능이 되고 있다.

◇ 충북도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역 간 불균형은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충북을 국한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

인구, 경제, 정치,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통합청주시에 집중된다. 오랫동안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진다.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과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중부권(괴산, 증평)이 인구 감소와 더디가는 지역발전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중심지역이다. 최근에서야 산업화를 도모하고는 있지만 여의치 않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통물류 조건은 물론 인력수급, 정주여건 모든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 땅값은 싸다하더라도 기업활동의 필수요소인 인력수급, 물류이동을 위한 접근성은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농촌지역의 초고령화까지 겹쳐 지역 간 불균형은 이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 재정자립도 10%대 지자체…자치제 반납 걱정한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기초단체 중 청주시가 36.4%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

청원군 32.2%, 진천군 28.7%, 음성군 27.8%, 충북도 27.4%, 제천시 20.8%, 충주시 18.8%, 단양군 18.1%, 증평군 16.8%, 옥천군 15.7%, 괴산군 14.1%, 영동군 13.7%, 보은군 12.3%다. 무려 7개 지역이 1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직원들의 월급 정도만 해결하는 재정자립도 수준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벌어들이는 규모가 있어야 그만큼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지자체가 일종의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자치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서 모험을 할 수가 없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오랜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가 없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파산제도 도입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공론화 단계에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종국에는 파산제 도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낙후 지자체가 자치제를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 자치제가 지역발전 발목(?)

지방자치는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넘어간다. 지방의회는 오는 7월이면 10대 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자치제 부활이후 단체장이 다섯 번 바뀌었다. 선거과정에서 많은 단체장들이 공약을 걸었고, 재임기간 동안 공약을 실천하기위해 많은 세금을 쏟아 부었다. 공약사업 상당수가 단기성,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표가 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다수다. 당연히 예산 낭비, 소모성, 선심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백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의 지역발전 도모는 요원하기만 하다.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기 보다 낭비성, 선심성에 맞춰져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늘 일고 있다. 장기와 단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 눈에 띠는 일만 하려는 정책을 펼친 결과 지역발전은 더뎌가고 있었던 것이다.

◇ 중앙정치의 변방…지방이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하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면서 지역발전을 일구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난관에 부딪혀 이런 꿈을 실현하기란 기대난망이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다. 열악한 재정은 인건비만 간신히 채우는 정도고, 조금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그나마 이런저런 민원에 휘둘려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메머드급 국가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플랜을 짜서 후대에 먹거리 창출기반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힘의 논리, 즉 정치논리로 결정된다. 정치여력이 약한 지역은 늘 변방에 있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이 오송과 대구로 복수 결정된 것은 이러한 정치논리의 대표적 사례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따지 못한다면 그나마 지역발전은 요원해진다. 그러나 힘이 없는 자치단체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지역간 불균형, 농촌의 초고령화, 각종 생활규제로 인한 개발제한, 지역의 산업화, 정주여건 개선, 교육·문화·의료 혜택 등 충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자치제 부활 20년 동안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지역유권자들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헛된 공약임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4년 동안 자치단체를 책임질 누군가를 위해 지역발전 공약과는 관계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