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 우량농지 만든다 '깎고 뭉개고'

상주 온천개발 재허가 반대 집회·환경축제 분위기와 대조

특히 지난 13일자 본보의 첫 보도가 나가자 일부 업자들은 강평리 입구 등 곳곳에 설치했던 '전원주택 용지 분양'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인접 경북 상주시의 온천개발 재허가 움직임이 있자 청천면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6일 청천면번영회가 환경관련 축제를 개최한 것과 전혀 아주 대조적인 것이다.

주민 B씨(45·청천면)는 "같은 지역에서 한쪽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투기를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결국 같은 면 주민끼리 고향의 자연환경에 대한 입장이 이처럼 달라서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B씨는 또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들 가운데 일부 인사는 도 경계지역에 임야 등을 사들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속내는 상주시 지역의 온천개발을 은근히 바라는 등 속과 겉이 전혀 다른 이중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은 이를 이끄는 지역주민들과 친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지 부동산 투기꾼들의 부추김과 투자 심리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K씨(50·청천면)는 "언제 불어 올지 모르는 당국의 단속에 대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청정지역이 머지않아 오염에 찌든 마을로 전락할까 두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도 "현행 법률상 단속과 지도 등에 심각할 정도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현행 법률 가운데 일부 사안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