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수 <충북도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 정부는 그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 사용을 중단하고 위치찾기가 편한 도로명주소(이하 새주소) 전면 사용을 시작했다. 새주소의 사용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우려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국민들의 혼란은 없었으며, 국민 실생활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고, 생활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필자가 가상하여 그려본 2014년 1월의 새주소 사용에 대한 풍경이다.
물론 지번주소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다 보니 다소의 불편은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있는 생활관행을 바꾸면서까지 새주소를 고집해야 하느냐고 혹자는 물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구상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가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4000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향해 나아가는 OECD에 가입한 당당한 선진국가가 아닌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한조차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 우리는 또, 왜! 국민들의 전통적인 정서가 담겨있는 지번주소를 버리면서까지 새주소를 써야 하는가! 지번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도에 근거를 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주소로,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에 지번주소를 고집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기반으로 위치 찾기가 쉬워, 국가물류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공간정보산업에 연간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하자원이 빈곤하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오직 수출만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연간 4조원의 절감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2014년 전면 사용하려는 새주소는 기원전 고대 로마정 시대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공화정의 고지식한 원로원에 대항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에 진입했던 것처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새 주소를 위해서 39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다시 지번주소로 돌아갈 경우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의 낭비는 물론이고 이미 시행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 새주소 전면 사용 시점이 한달여 남았다. 새주소 사용을 위해 인프라 기반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2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새주소 사용·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남은 기간 방송매체를 통한 집중홍보와 전세대 새주소 안내문 발송, 상황실 운영 등 도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도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새주소를 사용하면 된다. 새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거리와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 편리한 주소체계이다. 도로와 건물이 있는 어느 곳이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어 찾고자 하는 곳의 도로명주소만 안다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인터넷 포탈 검색창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정부가 구축한 스마트폰 앱인 ‘주소찾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내에 새주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새주소를 쉽게 알 수 있다. 본인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