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회생 지원 167억 푼다
농가 경영회생 지원 167억 푼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5.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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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매입사업 추진… 자산 보전 이자부담 감소 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많은 이자 부담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농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재성)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농지매입사업비 167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하고, 해당 농가에 다시 임대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에 다시 농지를 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재해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민으로 매입 가능한 지목은 논과 밭, 과수원 등이다. 매입가는 1㎡당 6만원 이하 농지로, 감정평가 가격 범위 내 합의된 금액으로 하며, 매입한 농지를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매도가격의 1% 이내 임차료만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임대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환매 가능하며,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고, 일시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우면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충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농지의 자산가치를 그대로 보전한 채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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