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자당 소속 시장 추진사업 찬성일색"

충분한 검토·여론수렴 거쳐 피해 규모 줄여야

민주당 "청주시 확장 과정 … 시기 놓치면 고생"

어떤 사업도 시행착오는 당연… 최소화가 관건

청주시가 추진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간 패거리 정치를 답습할 조짐을 보이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다음달 4일부터 청주시가 제출한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예산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사업비다. 시는 내년 9월 시행 목표로 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비 30억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사직분수대에서 복대사거리 3.8㎞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일부의 각종 부작용과 시기상조, 시민여론 수렴 미흡 등에 따른 반대에도 한범덕 시장은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한 시장은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며 임기 중에 반드시 시행할 뜻을 밝혔다.

찬반여론 속에 시가 관련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의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예산심의보다 자칫 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 구태정치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놓고 여야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기상조, 시민여론수렴 미흡 등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사업 시행에 찬성하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이 사업시행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시의회가 마련한 청주시대중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버스전용차로제 토론회에서도 찬성일색의 토론자로 공정성 시비를 빚었다.

다수석을 차지하고 한범덕 시장과 같은 소속당인 민주통합당이 사업시행을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 찬성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예비심사를 펼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치열한 찬반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민주통합당 의원 일색으로 포진하고 있어 예산통과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의 경우 민감 사안에 대해 다수결 원칙이라는 관행이 적용되면 새누리당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더라도 반란표가 없는 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에 있어 시기상조, 부작용 등의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힘의 논리로 밀어부칠 경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업시행은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중요하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데도 민주통합당이 자당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찬성일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어떤 사업이든 시행착오는 초래된다. 최소화가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청주시가 커지는 과정에 있어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고생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을 놓고 여야 패거리 구태정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 돼야 할 지방의회가 기성정치를 답습하는 패거리 정치를 보여줘서는 안된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