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역 정치권 "뭐 했나" 책임론 부상

현 정부 출범 3년 동안 청주 등 일부지역의 교부세가 대폭 삭감돼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참여연대가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중 각 도별로 인구수가 많은 3곳을 선정해 총 21개 지자체의 교부세 증감상황을 분석했다. 교부세 증감 비교는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예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3년(2009∼2011년) 동안 배분된 교부세의 차액을 합한 금액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충북의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크게 감소했고, 충남은 천안시와 서산시가 증가한 반면 논산시가 감소했다.

충북은 청주시가 961억여원이 감소해 교부세 감소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이 줄었다. 충주시는 710억여원, 제천시는 464억여원이 감소했다.

충남은 천안시가 1372억여원이 증가해 조사대상 지자체 중 두번째로 교부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277억여원이 증가했으나 논산시는 289억여원이 감소했다. 같은 충남지역에서도 지자체 간 큰 폭의 교부세 증감을 보였다.

주민 1인당 교부세는 제천시가 34만5000원으로 충북의 3곳 중 가장 많이 줄었다. 충주시는 34만1000원, 청주시는 14만5000원이 감소했다. 충남은 천안시가 24만원이 증가해 조사대상 지자체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서산시는 17만7000원이 늘었고, 논산시는 24만3000원이 줄었다.

충북의 경우 3곳의 조사대상 지지체 교부세가 크게 줄은데 비해 집권여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경상도 지역은 교부세가 크게 증가했거나 소폭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 기본적인 살림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역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으로 내국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이 증가한 반면 충북 등 일부 지자체의 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은 조사대상 3곳이 MB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지자체는 물론 지역정치권의 역할 부재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복잡한 조사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적용해 배분하고 있으나 집권여당의 텃밭지역이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편중되면서 충북 등 일부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에 따른 것이다.

현 정권 3년 동안 청주는 야당 국회의원이, 충주와 제천은 여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이들 지역 모두 큰 폭의 교부세 감소를 기록하면서 지역정치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야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이들 지자체 역시 교부세 감소가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따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교부세는 각 지자체의 여건 등을 바탕으로 배분하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수년째 교부세가 감소한데 따른 지역정치권의 역할 부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해명하고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과 산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