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재산 위협… 안전대책 시급
주민 생명·재산 위협… 안전대책 시급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1.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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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청원 지반침하 실태와 대책-<4>정밀조사·안전대책
지난 1994년 축사가 순식간에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등 청원군 일대는 20여년 전부터 석회암지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이상징후를 보였다. 94년 이전에도 보고되지 않은 사소한 함몰사고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후 가덕면 청룡리에서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심각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가 함몰되거나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게 되면서 정밀조사와 이주 등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2010년 가덕면 청룡리 금곡소류지가 함몰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석회석 광산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정밀조사에 공감하고 정부가 조사비용을 부담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측 관계자는 “2010년 가덕면 금거리, 문의면 노현리 등의 석회석광산지역에 대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졌다”며 “하지만 청룡리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9월 청룡리에서 또다시 농경지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하자 지식경제부가 다시 원인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의면 구룡리 등 10여곳에서 크고 작은 이상 징후가 접수되거나 발견됐지만 정밀조사는 커녕 기초조사마저 외면당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구룡리의 포도밭 지반침하 현장을 다녀갔지만 인접한 농지에서 더 심각한 함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대해서만 간단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뿐이었다.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까지 관계기관의 정밀조사 등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신고된 함몰사고가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가 함몰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함몰지역을 메꿔 농사를 짓고 있다. 지반침하현상 파악이 잘 안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가덕~문의~미원의 석회암벨트의 폐광 또는 자연동굴에 의한 지반침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급히 정밀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반침하 현장을 확인한 서용석 충북대 교수는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며 “청원군이 이 일대에 대한 주민제보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정부에 정밀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보고되지 않은 자연동굴과 석회광산 채굴에 따른 지반침하현상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 교수는 “각 지역별로 수집된 정보와 침하현상 유무의 무게감 등을 종합해 한꺼번에 정부에 정밀조사, 복구지원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 교수는 “자연동굴에 의한 지반침하는 자연재해에 해당된다”며 “자연재해에 대한 사항이 많은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열거돼 있지 않다고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후 정밀조사 후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등 주민 안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무안군의 경우 지반침하와 관련해 1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정밀조사 후 정부로부터 재난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원군은 아직까지 3개 면에 걸친 석회암벨트에 대한 기초전수조사조차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밀조사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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