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신문 도입·공정거래법 제정 등 논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3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근본적인 신문지원정책 도입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렙 등이 신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고, 토론에는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안재승 한겨레신문 전 전략기획실장, 이재희 부산일보 사회부 기획팀장,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안정상 국회 문방위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조준상 소장은 "새로운 광고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신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로 기존 매체의 광고 수입 중 1조원 가량 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소장은 이어 "방통위가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개선, 광고금지 품목 규제완화, 광고 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 개선 등 광고제도를 변화시킨다 해도, 광고시장을 키운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종편에 대한 시간당 광고총량제 확대는 지상파방송과 신문의 상당한 광고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중소신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신문' 도입과 신문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신문거래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문제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신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대 신문의 남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이재희 부산일보 사회부 기획팀장은 "종편에 참여해 지역의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규 광고를 창출한다하더라도 광고주는 지역 업체로 사실 기존 신문 광고 몫을 나누는 것"이라며 "종편에 참여했지만, 프로그램 제작 및 인력 등을 고려하면 수입다각화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재승 한겨레신문 전 전략기획실장은 "종편에 진출한 신문사들이 신문협회를 주도해 전체 신문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렙으로 지상파의 발을 묶고, 조중동 브랜드로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신문협회 차원에서 밀어주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지역신문 지원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있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특별법을 더욱 강화해서 선정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상 국회 문방위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신문의 고유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여야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신문 지원과 관련된 법을 수정해 다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 광고 시장은 줄어들고 있으며, 종편과 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광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 토론회는 1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현 신문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근본적 신문지원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