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 취득세 감면 반발
충남 시장·군수 취득세 감면 반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4.06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 자주재정권 확보 역행" … 철회 공동성명
충남도 시장·군수들이 최근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충남 15개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는 6일 "정부의 3·22 취득세 감면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정권 확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감면 조치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 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는 충남 자체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며 일선 시·군에서 직접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으로 정부의 깊은 고민없이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무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