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장>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동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새해부터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으로 위탁되면서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 창구가 단일화되어 국민들은 전국 178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어디에서든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처럼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공단에 의뢰해야 한다.

납부방식도 178개 지사 방문 수납을 비롯해 기존의 자동이체,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털에 의한 납부 등으로 납부방법을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단일화 함으로써 국민들의 입장에선 편리함을, 정부는 중복업무를 줄이는 효율화로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다.

사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개선의 노력은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형평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구성을 시도했었고, 2006년에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설립안도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렇듯 10년 넘게 끌어온 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가 최종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새해 시작과 함께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어렵게 시행되는 만큼 통합 업무로 인한 인력과 행정력의 절감은 좀 더 수준 높은 사회보험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에 투자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공단의 대표 주자로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는 서비스 질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것이며, 이 숨은 노력들이 조직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