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추진 지지부진… 주민반발 움직임

우건도 시장 "법령허용 민자개발 등 검토"

택지개발 지구지정 20여년 동안 2차례의 지정과 포기 등 우여곡절을 겪은 충주 안림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충주 안림택지개발 사업은 통합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LH공사의 개발사업 지지부진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인근 호암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안림택지 민자개발도 사업성 등 이유로 민간업체의 참여가 쉽지 않아 충주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안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3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5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없어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 시한이 초과돼 1998년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LH는 2009년 택지지구 재지정을 통해 안림동 및 연수동 일대 75만4026㎡에 대해 사업비 2482억원을 들여 1만16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4320세대를 짓기로 하고 2016년까지 택지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으로 출범한 LH는 엄청난 재정을 겪으면서 사업성이 없는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는 방침인데다 현재 진행중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예정대로 안림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LH측은 이달 초 충주시 교현·안림동사무소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통합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고 향후 재정형편을 감안해 5~6년 후에 개발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해 LH의 지구지정 해제 등을 요구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 A씨는 "두 번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해제로 20여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등 너무나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LH가 몇 년 후 사업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만 안겨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명권 충주시의원은 "안림택지지구는 오는 2014년까지 완료될 계획이지만 LH공사의 신규사업 지연으로 20년간이나 지체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정신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충주시가 도로망과 지리적 환경 등 입지적으로 유리한 안림택지지구를 재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이에 대해 "LH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민자개발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주민불편 최소화, 안정적인 택지수급을 하겠다"며 "그러나 LH공사가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그 후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