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환 <충북지방병무청장>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지표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다.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

패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사회 즉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내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다.

병역은 국민 정서상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고의 치아발치 또는 어깨탈구 등의 수법으로 신체를 손상하면서까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몰지각한 행태를 접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저명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병역회피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회자되곤 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자신이 누리는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노블레스는 '닭의 볏'을 의미하고 오블리주는 '달걀의 노른자'라는 뜻으로서 닭의 본분은 자기의 볏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사회 지도층은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바지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중의 하나가 숭고한 병역의 의무이다.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금년 1월,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동 조직을 상설기구화하는 내용의 법령도 개정 중에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최근 국외영주권자로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 질병 사유로 보충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질병을 치유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성숙된 인식과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청신호이자, 이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이들의 뜻 깊은 선택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사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섬김의 정신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