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시기 군이 수차례 연기…특혜 의혹 제기

가축분뇨처리장 건립과 관련, 음성군청 앞에서 3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장 허가 과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방축리 주민들에 따르면 음성양돈조합법인과 음성군이 2008년 12월 작성한 각서(사진)에는 조합이 2009년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처리장 인·허가 및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놓고 군이 착공을 수 차례 연기한 것은 특혜라는 것.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공사 착공기한으로 정한 2009년 6월 30일을 1개월이나 지나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은 군이 양돈협회를 봐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가축분뇨처리장 건립 예정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대상지역 우선순위지침에 맞지 않는데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은 특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8월 열린 대책회의에서 음성 가축분뇨처리장이 10월말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반납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군은 내년까지 사업을 이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유있는 특혜'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축리의 한 주민은 "군이 각서와 공문서에 적시된 사업기한을 수 차례 연기한 것은 특혜"라며 "군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결정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각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수단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