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지방자치 도입 20년을 맞아 성남시청의 대규모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한 지불유예 발표에 따른 문제가 돌출된 가운데, 자치단체장 선거캠프에 관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보은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사와 20년 동안 누적된 이들 인물에 대한 퇴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만연한 정실인사 문제와 관련 해당 인원의 퇴출은 물론 법과 제도를 완비해 추후 이같은 특정집단의 부패한 집단 이기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 '눈물 없는 이시종'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시종 충북지사의 선거참모를 정실인사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사의 인사를 사실상 인정해 옹호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다.

이같은 양비론적 시각의 내용은 기사 내용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논거제시 및 해설과 충분한 비판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힘있는 유력인사에 대한 기사내용이 두루뭉실 양비론으로 흘러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약해 잘못된 생각과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이시종 지사가 단행한 보은인사는 그동안 공사구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와 맞지 않다. 또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위반의 성격이 강해 철회(사실상 무효)해야 마땅하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실인사 범위는 해당자치단체장 임기내 공적분야외 단체장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비서라인과 운전직 등에 한정돼야 하며 그것도 해당 단체장의 임기와 연동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실인사는 공공성이 강한 일반행정분야가 대부분이고 단체장은 차기선거결과와 함께 공직을 떠나도 해당공직자는 영원히 직업공무원제 철밥통 속에 보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전·현직단체장은 언론, 의회의 솜방망이 비판과 견제를 적절히 이용해 잘못된 관행과 너좋고 나좋고 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펼쳐 왔다.

따라서 이미 실행한 보은인사 대상자를 색출해 퇴출시키는 것이 민주당과 이 지사의 정치철학을 믿고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명의 지사가 도내 출연기관 및 행정기관에 낙하산을 태워 내려보낸 인물도 상당수 일선공무원들과의 인사형평성과 공익에 해를 끼치는 만큼 본인이 결정한 정실인물은 물론 소급효를 적용시켜 지금까지 실행한 모든 인원을 퇴진시켜야 한다.

말로만 지역균형, 서민위주, 공정한 정의의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너좋고 나좋고 식의 보은인사를 펼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행정행태이며,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배격돼야 할 것이다.

게다가 보은인사 일부는 한때 이들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삼았던 유력언론인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본인의 입신을 위해 유력인사의 직원으로 변하는 태도는 직업적 소명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잘못된 정치적 배려의 산물로 잉태된, 낙하산식 퇴행적 관행으로 잘못 자리잡은 인사제도를 특별감사해 법과 제도적으로 퇴출할 것을 기대한다.

만약 이 지사가 잘못된 인사관행을 계속 유지하거나 본인 및 전임지사들이 잘못 결정한 낙하산인사를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치행보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정실 보은인사가 도내 모든 자치단체 및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