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는 23일 수신료 인상안을 여당 추천 이사 7명(남승자·홍수완·이창근·정윤식·이상인·황근)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에 상정했다. 야당 추천 이사 4명(김영호·진홍순·고영신·이창현)은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하며 여당 추천 이사들과 격론을 벌이다가 퇴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과 KBS가 월드컵 열기를 틈 타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당 측 이사들은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른 어떤 의도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은 회사 측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 이사회는 이를 상정,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이며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안건 상정은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수신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 이번 이사회에서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며 “회사측의 안이 일단 상정된 만큼 수신료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향후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수신료 현실화 문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심의 의결해 국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측 이사들은 현행 2500원을 4600원(광고비중 20% 이하)과 6500원(광고 전면폐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미디어행동은 “여당 추천이사 7명이 KBS가 제시한 복수의 인상안을 야당 추천이사 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안건 상정이 된 이상 뜸을 들이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게 됐고, 여당 추천이사들이 국회 조속 처리 의지를 피력한 것처럼 이어지는 방통위와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도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신료 인상안 논란의 핵심은 무엇에 쓰기 위해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에 있다”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상액의 산출내역과 근거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 인상안은 산출내역과 근거 설명 없이 인상 금액만 제시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의 태도를 떠나 모든 판단은 인상안의 산출내역과 근거를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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