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헌성 <전공노충북본부 사무처장>

민선 5기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관련 언론지면에는 '청주·청원통합 진정성 실체는', '당선되면 임기시작부터 통합추진', '청원군의원 낙동강 오리알 신세', '청주·청원통합 직속기구 둘 것', '행정구역 통합 이룰 것' 등의 내용이 잇따라 보도됐다.

즉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청주·청원통합을 이뤄내겠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며 지난해 청주·청원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반대했던 군의원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을 비하하는 내용들이다.

일각에서는 지역간 통합은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과연 선거공약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또한 지난해 청주·청원통합 추진시 청원군의원이 중앙정부(행정안전부)로부터의 외압과 회유 속에서 소신있게 지방자치를 실천한 군의원을 '오리알 신세'라는 보도로 비하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청년실업률 증가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원·청주 60만 유권자가 바라는 공약은 무엇보다도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자녀보육문제와 여성고용 안정정책, 청년실업해결정책, 대학교 학자금지원정책, 노인정책 등 사회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공약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들이 청주·청원 통합에 매몰하는 선거양상은 정책선거가 아닌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지방선거라는 비판이 있으며 유권자 외면으로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만일 주민안정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계속해서 청주·청원통합만을 외친다면 지방자치는 퇴보할 것이며 지방선거 이후 청원군은 또다시 통합논쟁으로 주민간 반목과 갈등의 아픔이 되풀이될 것이다.

시·군 통합정책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민복지와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145명의 지방행정학자들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지방선거 후보자가 결정하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한 공약으로 지난해 청주시에서 청주·청원통합 추진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주민갈등과 반목의 생채기를 모든 후보자는 지과필개(知過必改)의 교훈으로 다시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꾼이 아닌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날이다.

이제라도 후보자들은 유권자가 요구하는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복지와 지방자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이 넘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는 헛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정책,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